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관련 법령과 시행령,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

• 법령
  제 37조의 2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/관리기준)
  제 37조의 3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  제 37조의 4 (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/관리자 선임 등)
  제 78조 (과태료) ①300만원 이하
• 시행령
  제 37조의 2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/관리대상 등)
  제 37조의 3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/관리자의 자격기준)
• 시행규칙
  제 8조 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/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)
  제 9조 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/관리자의 선임)
  제 10조 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/관리자의 선임신고 등)
  제 11조 (규제의 재검토)
• 행정규칙
  2025.7.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(고시)
  2025.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